앞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어떤 내용이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앞서 내용에 이어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1년 내 사고나, 위반하면 말짱 도루묵?
위중한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를 왜 도와줘야 하나?
1년 내 사고나, 위반하면 말짱 도루묵?
이 제도를 신청하면,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무사고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10점씩 적립한다.
말이 쉽지, 1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단 한번의 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 같은 것들을 안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나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그다음 날 즉시 다시 서약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꼬박 다시 1년을 무사고, 위반 사항 없음을 지켜야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나, 364일까지 잘 지켰더라도 마지막날 365일 차에 위반사항이나 교통사고가 나면 마일리지는 몽땅 사라집니다.
얼핏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지키기 만만치 않은 조건이란 뜻입니다.
위중한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를 왜 도와줘야 하나?
이 정책의 이름부터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뜻은 엄청나게 무거운 위반사항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착하지 않은 운전자를 도와주는 꼴입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이 한 번에 40점을 넘거나 누적되어 40점이 넘는 경우, 처분이 나옵니다.
자세한 위반사항별 처분벌점 내역은 아래에 붙임파일로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의 사안별 처분 벌점만 봐도 한 번에 40점이 넘었거나, 누적분으로 40점이 넘는다는 것은 극히 질이 좋지 않은 경우들 뿐입니다.
이런 운전자에게 벌점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어 집니다.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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